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급여수급자 대상 확인하기

생계 의료 주거 급여수급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텐데요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기 힘든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. 아래의 내용들 신청방법 과 신청대상 등을 꼭 확인하시어 쉽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.

국민기초생활 대상자 확인하는 사이트입니다

 

목차

1.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대상자

2.의료급여 대상자

3.주거급여 대상자

4.교육급여 대상자

 

 

1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대상자

생계급여 신청사이트

생계급여 대상자

•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

생계급여액 계산하기

생계급여액 =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(대상자 선정기준) - 소득인정액 으로 계산할수있지만 아래의 표로 쉽게 확인하세요

2024년기준 생계급여 표 입니다.

신청방법 

•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기(문의전화 129번으로 하시면됩니다)

신청에 필요한서류

필수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신분증명 서류

선택서류
- 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
- 재학 증명서
- 근로능력 증명 서류
- 소득 증명 서류
- 재산 증명 서류
-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
-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
- 부채 증명 서류
- 지출 실태조사표
-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(이용) 신청서
-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(의료급여만 해당)
- 부양기피 사유서 등

6. 지원대상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
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
7. 선정기준

소득 인정액 기준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
ㆍ4인 가구 기준 : 2,750,358원 이하
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
 

생계급여 신청 바로가기

 

 

2. 의료급여 대상자

의료급여 신청사이트

1. 의료급여 대상자

 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( 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).

 

 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 

 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 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 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

 

 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의한 1~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

 

 「입양특례법」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

 

 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

 

 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(명예보유자를 포함)와 그 가족

 

 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 

 5･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･18민주화운동 관련자

 

 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

 

 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2. 의료급여의 내용

•  수급권자가 진찰·검사, 약제·치료재료 지급, 처치·수술, 예방·재활, 입원, 간호,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

3. 급여의 절차 3단계

4.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지급

• 의료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,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

 

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

 

5. 신청방법

• 시구군청에 방문하여 신청

6. 필요서류

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
• 임대차 계약서
• 소득재산 확인서류
•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
•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
7. 지원대상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
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
타법에 의한 수급권자

8. 선정기준

의료급여 선정기준

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%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중위소득 40%를 확인하실수있습니다.

중위소득40%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	891,378	1,473,044	1,885,863	2,291,965	2,678,294	3,047,348

의료급여 신청하러 가기

3.주거급여 대상자

주거급여 신청사이트

1. 주거급여란?

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, 수선유지비,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

2. 주거급여 선정기준(기준 중위소득의 43%)

아래의 표로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

중위소득 43%의 해당금액

3. 임차급여 지급기준

급지별 임차금액표

 

3-1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

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표

4. 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

5.준비서류

- 주거급여신청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
- 임대차 계약서
- 소득 재산확인서류
- 제적등본

6. 지원대상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
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
7. 선정기준

소득 인정액 기준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
ㆍ4인 가구 기준 : 2,750,358원 이하
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
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바로가기

 

 

4. 교육급여 대상자

교육급여 신청 사이트

1. 교육급여 대상자

•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, 수업료, 학용품비,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에게 지급됩니다
•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
•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
• 특수학교
•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(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곳만 해당)

2.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표

교육급여 지급표

 

3.신청방법

•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,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,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)으로 신청

4.준비서류

- 사회보장급여신청(변경)서
- 소득재산신고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제적등본
- 임대차 계약서·사용대차 확인서
- 급여명세서 등 소득·재산 확인서류
-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
-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
- 신청인(대리신청인)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5.신청대상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
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하는자에 한함
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·공민학교
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
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
·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(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)

6. 선정기준 

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
소득 인정액 기준
-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%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
-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액수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
아래의 표로 쉽게 확인하세요!!

중위소득 50%에 대한 표입니다

나의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